장애인 고용 '생애주기'따라 촘촘하게 맞춤형으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장애인의 생이주기를 고려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유형·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촘촘한 장애인 고용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장애인들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 속 장애인 고용 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2018년 발표된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세분화한 추진 계획을 담았다.

정책은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를 고려해 학령기, 입직기, 고용안정기, 중장년기 등에 맞춰 설계됐다.

먼저 학령기에는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를 통해 입직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설계 컨설팅, 사회성 훈련, 부모교육 등 진로탐색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부는 2020년까지 진로 설계 컨설팅 5000명, 사회성 훈련 1000명, 부모교육 100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수 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 장애학생 취업 지원관 등 진로·직업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진로설계 기능을 강화하고 , 특수학교 전공과에 취업을 위한 특별 직무과정 시설 설치비용, 훈련강사 비용, 훈련 수당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렇게 2022년까지 진로전담교사를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입직기에는 발달장애, 중증장애, 시각·청각, 중복장애 등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취업·훈련을 지원한다.

이 시기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일과 삶'을 조사해 발달장애인 요구 및 실태를 파악한다. 또  발달훈련센터를 2020년까지 전국 19개소로 확대하고 통학버스 등을 지원해 접근성을 높인다.

또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해 고용사업 훈련 및 적응지도 기간을 연장한다. 이를 돕는 직무지도원도 확대해 장애인들의 직장적응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에 맞춘 근로지원인을 양성한다

중증장애의 경우 적합 직무를 발굴하는 한편 인턴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단가도 인상을 추진한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폴리텍대학과 연계를 통한 비장애인 통합 훈련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료 지원가의 상담 등을 제공해 중증장애인의 취업 기회도 확대한다.

시각·청각 및 중복 장애의 경우 시각·청각 전용 훈련과정을 확대한다. 또 훈련지원인 지원 등을 통해 그간 소외됐던 장애 유형에 대한 훈련기법 개발 및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적용한 시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안정기에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및 직장생활 지원을 집중 지원한다.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고,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도 늘린다. 근로지원인뿐 아니라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등 인적지원제도 역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소규모 장애인고용시설에 대한 무상지원 확대 및 출·퇴근비용 지원 등을 통해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고, 중도장애인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중장년기에는 장애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년 장애인 지원을 강화한다.

2020년 200명을 목표로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 인턴제를 신설해 장년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장년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니어 특화 직무를 개발해 관련 훈련·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장년인구의 일자리도 확대한다.

고용부는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를 추진해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 표준사업장 설립 형태를 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다양화해 사업장이 늘어나도록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판로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직업재활시설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 대해서는 올해 1000명을 목표로 '일반 사업장 전환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이들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직업재활시설의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을 추진한다

새로운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장애에 대한 정의도 재정립한다.

정부는 특수학교 예술·체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 등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화예술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1차·6차 산업 직무 개발, 사회적 농장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농업 관련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장애에 대한 재정의와 인프라 확대에도 나선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가칭) 도구를 개발하고, 틱장애·난독증 등 장애 범주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복지부-교육부는 범부처 통합 취업지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 노무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올해 3개소를 시작으로 규모는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시장의 어려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장애인 일자리정책 강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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