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발달장애인법 국회 통과[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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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모회 댓글 0건 조회 7,269회 작성일 14-05-01 16:53본문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발달장애인법 국회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 내용 전달되어 와서 그 내용을 회원 및 부모님들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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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국회 통과>에 감사 드립니다.
2년 동안 매달렸던 <발달장애인 권리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
었습니다.
지금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정말 국회 통과가 되었는가?
2년 전,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장애인부모연대,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자폐인사
랑협회 4개 단체가 갈등 관계가 많은 장애계로서는 처음 동맹을 맺고 <발달장애인법
추진 연대 (발제련)>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2월 22일 오후 2시, 부모회 부모님들과 같이 보신각에서 발제련 선포식을 하
고 복지부 정문 앞에서시위를 하였었지요.
그 후, 2년 2개월 동안 보건복지부와 다툼, 압박, 호소, 집회를 반복하였고, 최근 4개
월은 우리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대상으로 거의 매일 설득과 호소를 이어 왔
습니다.
발달장애 어린이의 엄마 60명과 함께 삭발을 할 때까지도, 정부, 국회, 발제련, 그 누
구도 이 법이 통과되리라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이 논의될 때 만 하더라도, 법 통과는 <기적>처럼 여
겨졌습니다.
막바지, 기획재정부가 예산 상의 이유로, 법무부가 조사권의 남용으로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4개 단체는 서로 아는 국회의원에게 호소하고, 지방 장애인단체에서는 각 지방 국회
의원실로 찾아가 호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기재부, 법무부,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 유재중 여당 간사 의
원, 이목희 야당 간사 의원, 김정록 의원, 최동익 의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원 (박영선 위원장) 모두가 돕게 되었고,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 186명 참석, 181명
찬성, 5명 기권 (정의당, 원안보다 축소되었다는 이유)으로 발달장애인법이 가결되
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부모회 회원,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 법의 통과를 위하여 애 써 주신모든
분의 열정과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2014. 4. 30
(사)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노익상 올림
<기사내용>
